아래와 같이, 선원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선원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.제1조(목적) 이 법은 선원의 직무, 복무, 근로조건의 기준, 직업안정,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(船內) 질서를 유지하고,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그러나 선원법을 좀 다뤄본 사람들은 한결 같이 선원법은 선원을 위한 법이 아닌 선주를 위한 선주법이라고 부릅니다. 목적에 나와있는 복지나 생활의 보장, 자질 향상은 옛말이고 지금은 선내 질서를 유지하는 법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선원법은 선원들의 근무 조건을 규정합니다.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명령을 하죠. 아니? 강제로 근무를 명한다고요? 21세기에?네. 믿..
